한국ESG과학연구(Journal of the Korean Science for ESG)

Vol. 00, No. 1, pp. -8,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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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0000-0000 (Online)

http://www.kesgsa.kr

ESG 관점에서 본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활동의 필요성과 과제

홍길동1†

The Necessity and Challenges of Joi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between Principal and Subcontractors from the ESG Perspective

Hong gil dong1†

†주저자

나민오(Na Minoh)

소속 : 도룡뇽 엔지니어링(주)
안전환경팀장

E-mail : 121111@gmail.com

접수일: 2024. 5. 31.

수정일: 2024. 6.

확정일: 2024. 6.

국문요약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안전보건관리에 실패한 기업의 경영상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ESG 활동은 사회(Social) 영역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럽 공급망 실사등에 관한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공급망 내에 있는 원청과 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산업재해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ESG 관점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공동 안전보건 활동의 필요성을 조망하고, 현행 법제도상 원하청의 안전보건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ESG, 원하청, 안전보건, 산재예방, 공급망 실사

사사표기

1†도룡뇽 엔지니어링(주) 안전환경팀장(영문 회사명, 직책)

ESG 관점에서 본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활동의 필요성과 과제(한글제목글자크기 8)

한국ESG과학연구, 제1권 제1호, 2024년

1. 서 론 (글자크기 11, 함초롬 돋움체, 굵게)

2020년 시행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내하도급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 법은 산안법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와 사업장의 범위를 동시에 확대하였다.

우선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 계약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를 제외한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사업의 주된 업무인지 또는 부수적 업무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또한 도급인이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의 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사업주로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뿐 아니라, 산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의 유해‧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이처럼 개정 산안법에 따라 도급인의 범위 그리고 도급인이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동시에 확대되었으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급인의 의무는 관계수급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성립한다.

종래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9조.

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은 사업주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물적인 안전보건조치 뿐 아니라 작업계획 수립과 작업절차의 이행에 관한 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포함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적과 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협조 없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우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은 도급인에게 면책될 만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38조의 안전조치, 제39조의 보건조치의 내용과 동일하다.

문제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 이행에 관한 도급인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또는 지시권을 행사하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가 도급인의 적극적 관여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권 행사가 불법파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통계자료 등)

2.1. 소소제목(글자크기 10,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글자크기 10, 함초롬 바탕체)

2.1.1. 소소소제목(글자크기 9.5,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 글자크기 9.5, 함초롬 바탕체

1) 소소소소제목(글자크기 9, 함초롬 돋움체)

아래쪽만 한줄(빈칸) 띄고, 글자크기 9, 함초롬 바탕체

(1) 소소소소소제목(글자크기 9, 함초롬 돋움체)

아래쪽만 한줄(빈칸) 띄고, 글자크기 9, 함초롬 바탕체

<표 1> 표제목(위아래 한줄, 글자크기 9, 함초롬 돋움체)

(단위: 개소)

구분(글자크기8, 함초롬바탕체)

A

B

C

Total

<그림 1> 그림제목(위아래 한줄, 글자크기 9, 함초롬 돋움체)

2.2. 소소제목(글자크기 10,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글자크기 10, 함초롬 바탕체)

3. 연구 내용 : 위 두줄, 글자크기 11, 함초롬 돋움체, 굵게

3.1. 연구(실험) 설계 : 소소제목(글자크기 10,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글자크기 10, 함초롬 바탕체)

3.1.1. 소소소제목(글자크기 9.5,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 글자크기 9.5, 함초롬 바탕체

1) 소소소소제목(글자크기 9, 함초롬 돋움체)

아래쪽만 한줄(빈칸) 띄고, 글자크기 9, 함초롬 바탕체

(1) 소소소소소제목(글자크기 9, 함초롬 돋움체)

아래쪽만 한줄(빈칸) 띄고, 글자크기 9, 함초롬 바탕체

3.2. 연구(실험) 내용 : 글자크기 10,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글자크기 10, 함초롬 바탕체)

4. 시사점 / 분석 결과(위 두줄, 글자크기 11, 함초롬 돋움체, 굵게)

4.1. 연구(실험) 결과 및 분석 : 글자크기 10,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글자크기 10, 함초롬 바탕체)

5. 결 론(위 두줄, 글자크기 11, 함초롬 돋움체, 굵게)

위아래쪽 각각 한줄(빈칸) 띄고(글자크기 10, 함초롬 바탕체)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은 페이지 바꾸고 국내문헌, 국외문헌, 기타자료 순으로 배열하되, 한글은 가나다순, 영문은 ABC순으로 배열한다.

1. 국내문헌

고용노동부(2022),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윤00 (2021). AI를 활용한 생활 폐기물 순환자원 관리체계, 한국000학회연구 0(0), 20-22쪽.

전00・정ㅁㅁ・김00(2019),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분석, 000000연구원, 74쪽.

2. 국외문헌

Saaty. T. L. (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AHPseries). RWS Publications, 13(3), pp.103-108.

R. Poli, J. Kennedy and T. Blackwell(2007), “Particle Swarm Optimization”, Swarm Intell 1(1), pp. 33-57.

3. 기타자료

EU 법제 정보 홈페이지, https://eur-lex.europa.eu (하이퍼링크 삭제)

Abstract

☞ Purpose(3~4 lines)   Method(3~4 lines)  Results(3~4 lines)  Conclusion(3~4 lines) => (Total 12-16 Lines)

[Keywords] Word, Word, Word, Word, Word (5 Words)

제목 함초롬돋음체, 글자크기 11, 장평 95

각 문단의 첫 글자는 앞에 두 칸 띄고 기재, 함초롬바탕체, 글자크기 8, 장평 95